“순천시의회의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제15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순천시가 시행함에 있어 순천시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순천경실련은 그동안 순천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센터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을 수차례 지적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한 자료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순천시가 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사례를 들어 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바 있었다.

○ 그동안 순천시는 “화물공영주자창 사업”,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민간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순천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하였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운영에 까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유치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을 확보하게 되었다.

○ 순천시는 하루 빨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유치 사업전반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사업의 적격성 및 편익성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순천시의회가 이러한 선진적인 조례제정 등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과 더 많은 조례제정을 기대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의회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

2010년 9월 15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