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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한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담은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조례의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영업규제에 따라 발생하게 될 대형마트와 SSM의 일시적인 매출감소가 동네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지 확신할 수 없다.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할 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과 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규제 조례가 동네상권을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동네상권을 다시 살려내는데 관건이 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로 되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상거래 관행의 개선, 친절하게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를 갖추는 등 상업주체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경제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캠페인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네경제살리기의 출발이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형 동네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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