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소형경전철(PRT/스카이큐브) 요금인상 발표에 따른 입장

사업계획의 부실에 따른 손실액을 시민의 주머니로 채워선 안돼!

요금인상 협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순천경실련은 순천만 소형경전철(PRT,스카이큐브)사업의 초기부터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분석보고서(2011.11.24.)』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 투자위험분담금 도입에 따른 순천시 재정부담, 탑승요금과 수요예측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런데 어제(2015. 4.13) 순천만 소형경전철의 운영사인 ㈜에코트랜스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의 운임을 기존 왕복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순천시와 포스코간의 협약의 『운임 및 예상운임수입』에 의하면‘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불가하며, 무효이고 운영개시일(2014.5.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아직 2년도 되지 않아 요금인상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사업자는 누적적자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이것은 애초 순천만소형경전철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탑승객 수요를 잘못 산출한 탓으로 사업자의 손해를 시민의 주머니에서 충당 하려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오히려 탑승요금의 인하로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탑승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사업자와 순천시가 WIN-WIN하는 전략일수 있다.

또한 순천경실련은 2015년 4월 9일 이번 요금인상 및 협약수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순천시는 4월13일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내용, 협약서 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는 순천시가 실시협약을 확대 해석하여 정보의 공개보다는 사업자를 우선 배려한 것으로 어디까지가 사업자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요금인상으로 인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 순천시와 사업자간의 요금인상 협의 과정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요금인상 과정에서 보이듯 순천시가 실시협약의 수정을 완료하지 못해 관리, 감독해야 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행정을 보인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순천시와 포스코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의 실시협약 중 투자위험분담금 조항 삭제 등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만큼 하루빨리 양 당사자가 만나 수정된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협약 수정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14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