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소형경전철(PRT/스카이큐브) 요금인상

합의 발표에 따른 입장

요금 현실화? 요금인상 협의 근거제시도 없는 일방 행정!

순천시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행정에 개탄할 일.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와 사업자간 순천만소형경전철(PRT,스카이큐브) 요금인상 협의가‘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협약의 『운임 및 예상운임수입』규정에 위반되어 현시점에서의 요금인상 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순천시와 사업자는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나 시민적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4월 20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안을 수용,‘4월 2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4월 20일 발표하였다. 우리는 적자 등의 이유만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요금인상안에 합의한 순천시의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시는 시민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금인상 협의에 있어 법적 근거와 협의 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적 합의를 구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과정들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요구에 끌려가는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만사소통을 강조한 조충훈 순천시장의 시정방향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요금인상의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갈대열차 운행을 거론하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갈대열차를 유료운행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사업자는 50여 억원에 이르는 적자해소 방안으로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적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새로운 탑승수요조사, 탑승객 수요 증대를 위한 대책, 향후 경영안정화 방안 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요금인상이라는 안이한 발상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순천시와 사업자는 탑승수요 분석 등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것과 순천만소형경전철의 실시협약 중 투자위험분담금 조항 삭제 등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 협약 수정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 순천시의회는 이번 순천만소형경전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그릇된 행정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 순천경실련은 이번 요금인상 및 협약수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순천시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내용, 협약서 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통해 순천시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