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총장 2순위 후보자 임명에 따른 입장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국립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여 대학의 학사행정에 차질을 빚고 대학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던 부산대 교수가 투신을 하는 불운한 일도 있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 6월 10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와 2순위를 교육부에 추천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10월 16일 전임총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총장을 임명하지 않다가 10월 21일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동안 직선제로 치러지던 국립대학의 총장선거를 예산과 행정규제를 빌미로 간선제로 변경할 것을 대학들에게 강요해 국립대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던 교육부가 이번 조치로 인해 의문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타당한 근거와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1순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학의 정당한 자치적 결정을 교육부가 무시하는 일방적 전횡이자 재량권 남용이다. 헌법 제 31조 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당연히 보장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대학을 통제하려 해서는 않될 것 이다. 

따라서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대학과 지역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보장하라.

2. 정부는 1순위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근거와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

3. 정부는 더 이상의 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총장임명 등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23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