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견서 제출

■ 일시: 2010. 3. 10(수) 11:00 ■ 장소: 순천경실련 회의실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장민기, 임종채, 성동제)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에 순천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순천시 자원순화센터는 총 사업비 약 772억원(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345억원, 매립시설 396억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38억원)의 예산으로, 전처리시설 230톤/일, 매립시설 500,000㎥,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30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순천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경실련은 그동안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업의 민간투자유치, 전처리시설 공법, 순천시 재정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하기로 하고, 법률을 악용하여 순천시장과 일부공무원만이 폐쇄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협약내용을 비밀사항으로 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체, 업체에 대한 특혜와 부패의혹은 더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업 검증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여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 낭비 및 재정적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순천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전처리방식인 기계적 처리방식(MT)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순천시가 전처리시설 공법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경실련은 시민의 필수 시설인 자원순환센터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2010. 3. 8.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