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순천시는 9월 17일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다. 지난 7월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제안서 검토결과가 순천시에 접수 되고난 후 자원순환센터 사업의 편익성과 적격성 검토결과를 수차례 공개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순천시는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세터 사업에 대해 순천시는 “투융자심의위원회”나 “순천시 중장기 재정계획위원회”, “국내외 자본유치위원회” 등 어느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를 하고 지난 17일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다.

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순천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필수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조례에 규정한 각종 심의위원회의, 혹은 외부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심도 있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에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유치 사업은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평가 보고」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편익 과다 추정 및 비용 누락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군다나 순천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적격성, 편익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을 의결한 시점에서 서둘러 한국환경공단에 심의를 위탁한 것은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순천시 재정현황이나 사업의 중요성을 재대로 알 리 없는 한국환경공단에 심의를 맡기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순천시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순천경실련은 이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와, 일방적으로 강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순천시가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원순환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했던 민간투자사업의 부당성과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성, 순천시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바로잡을 것이다.

2010년 10월 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