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만 PRT건설사업 분석결과 발표

○ 순천만 PRT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0억원(포스코 부담)의 예산으로, 순천만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4.5Km) 무인궤도택시를 설치,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 후 기부 체납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 순천만 PRT사업의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의 근거로 사용된 포스코 사업계획서의 순천만 방문객 통계는 순천시의 단순 추정(2008년: 2,627,681명)을 근거로 하여 상당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고(경실련 추정_2008년: 143.5만명 순천시는 경실련보다 119.2만명이 많은 1.8배_경실련은 순천시의 54.6% 수준, 포스코는 경실련보다 94.5만명이 많은 1.7배_경실련은 포스코의 60.3% 수준), 순천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조사나 평가 없이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추진하였으며,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지균법]을 적용하면서 [민투법] 상의 투자위험분담(법률: 민투법, 사업방식: 정부고시형사업, 경제성: 편익비(B/C) 비율 1.1 이상 일 경우 분담 가능)을 하는 등 제반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순천시가 순천만 보존을 위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PRT를 도입 한다고 하였으나, PRT건설로 도시미관 및 자연 경관 조망권의 훼손이 불가피 하며, 순천만 보존을 위해선 적정 방문객 수용 한계를 파악하고 유입 관광객의 조절이 필요하지만 PRT도입으로 인해 단순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순천만 회손이 가중화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순천시의 대형 시책사업들(자원순환센터, 화물차공영차고지, 순천만 PRT사업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향후 순천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순천만 PRT사업이 순천시가 투자위험분담을 해서라도 추진해야할 만큼 필수공익시설인지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11. 24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순천만 PRT 건설사업 분석 보고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