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부패 의혹 규명과 ‘공천개혁 및 지역정당 법제화’ 촉구한다.

- 공천 헌금 의혹, 개별 인사의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로 ‘독립적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 -

- ‘공천의 사유화’ 일소하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공천개혁, ‘지역 정당 설립요건’ 완화 시급! -

1.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거대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이 장악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공천권 사유화’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국회의원(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구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탄원서가 당 대표실에 접수됐지만, 이 탄원서가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당시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의 손에 넘어가는 비상식적인 처리 방식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보도와 내부 고발로 드러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휴먼 에러(Human Error), 개별 인사의 일탈”로 일축하면서 방어적인 개선책만 내놓고 있다.

우리는 강선우‧김병기 국회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은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를 좀 먹는 구조적인 부패라고 규정한다. 최근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단장 조승래 사무총장)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 금지,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리기구 참여 제한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점수 전면 공개 ▲최근 7년간 공천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시행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검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 과반 이상 의무화 등 공천개혁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당 차원의 결단 없이는 작금의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

2. 거대 양당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공천개혁에 나서야 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번지면서 ‘시스템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의 도덕성은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매관매직(賣官賣職)과 다를 게 없는 공천뇌물 수수 비리도 놀랍지만,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당 차원의 발 빠른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공천 관리‧검증의 중심에 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특혜‧갑질 의혹은 최악의 사례들이어서 ‘특권의식’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사례로 회자하던 공천뇌물 수수(금권 공천, 공천 장사), 줄 세우기 낙하산 공천과 ‘하수인’화, 지역위원장(국회의원)과 가족의 현금인출기 등의 패악이 모두 등장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좀먹는 구조적 부패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앙정치 예속화다. 비단 거대 여당의 문제만일까?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중앙집권적이고 지역 패권적인 ‘거대 양당’ 체계다 보니, 정당 이름만 내걸면 당선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역량 등의 검증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권과 권력을 집권해온 거대 양당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결국, 공천개혁은 그들의 몫이지만, 여전히 ‘공천의 사유화’ 문제는 답보상태다. 이에 정당 공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선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후 이를 대체한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다. ‘공천 사유화’ 문제의 출발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의 공천권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 집중되면,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명한 경선 대신에 밀실 공천, 인재의 역량보다 당에 대한 충성도나 계파를 공천기준으로 삼는 당성(黨性) 중심 평가, 지방의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처럼 부리는 공천 카르텔 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정당은 공천기준, 선정방식, 공천 결과 및 사유(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과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 사유화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선거에만 출마하는’ 지역 정당의 설립을 법제화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구조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다. 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부패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여야 정치권이 ‘공천의 사유화’ 차단을 위한 공천개혁과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지역 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도록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경실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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