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발맞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절차에 대해 지역사회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 일동으로서 지난 6일 각 중앙부처가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가운데 지역개발 및 신산업 투자 특례 등이 담긴 조문 386개 중 119개 조문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사실 그동안 추진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 확대를 위한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주민참여 권리 확장,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AI·반도체·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며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이러한 본래 취지보다 규제 완화와 투자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자치 강화의 계기가 아닌 개발 특례 중심 사업으로 축소시키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주민참여 및 동의 절차의 불충분성이 드러났고 통합안에 대한 재정 및 행정비용, 효율성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사전 영향 분석이 부족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을 정리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은 지난 4일 전남도의회·광주시의회의 통합 동의안 통과로 일단락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역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위하여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둘째, 중앙정부에 바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첨단산업 육성과 노후화된 산업전환을 통한 일자리 확대, 의료·복지 서비스와 도농 생활 격차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등 근본적인 변화를 염원하는 법이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불수용 입장 대응은 지역민의‘지방분권’에 대한 염원을 단순한 ‘특혜’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기획과 재정,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 이양 논의는 뒷전이면서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만을 요구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용 가능한 핵심 특례를 제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조건부 수용패키지의 형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염원을 자칫 협소한‘지역 민원의 배출구’로 인식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320만 시도민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셋째, 지방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바란다. 우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소멸 위기 속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행정효율 증대를 통한 광역생활권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서남권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그 내용이 현행법과 제도에 충돌하지 않도록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특례들을 정리해 최소 세트로 도출하고, 이 내용을 지역민에 선공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여론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통합법이 단순히‘지역민원의 배출구’라는 인식을 먼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정치권은 중앙정부의 불수용 입장 표명 속에서 부처별 반대논리를 정밀하게 반박하는 등의 집단적 대응전략이 부족했다. 지역정치권은 이제 지나치게 높은 중앙정치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광역정치연대체를 구성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치 활동의 중심을 예산과 사업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 권한 이양, 제도 혁신 등으로 바꾸면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성과 위주의 진행은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개발 특례가 아닌 자치와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해서 지켜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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