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 민형배 후보 결정에 따른 논평>

민형배 후보 민주당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전남 동부권 소외 없는 ‘실질적 균형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민형배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민형배 후보의 ‘국토 남부 신산업 수도’라는 원대한 비전과 ‘시민주권정부 구현’이라는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순천경실련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전남 경제의 심장인 동부권(순천·여수·광양)이 자칫 인구와 인프라가 밀집된 광주 중심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역민의 절박한 우려를 엄중히 전달하고자 한다.

민형배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동부권 달래기 공약들이 단순한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빨대 효과’를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실질적인 특화 발전 전략이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의 핵심 과제들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전남도청 동부청사’를 제2청사로 격상하고 ‘동부권역 부시장’ 직제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동부권(순천, 여수, 광양, 구례 등)에 관한 산업, 환경, 관광 등의 행정 사무는 본청(광주)을 경유하지 않고 제2청사에서 최종 결재하도록 하고 인사, 예산, 집행의 전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광주중심의‘예산빨대 효과’를 막으려면 통합 지자체의 총예산 또는 교부세 중 일정 비율(예: 동부권 인구 비례 또는 GRDP 기여도 반영 비율)을 동부청사 소관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법제화하여, 본청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동부권역 부시장 소속으로 별도의 ‘독립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 교류 쿼터제를 도입하여 동부청사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권한을 부시장에게 완전히 위임해야 한다.

둘째, 전남 동부권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남동부권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시의 광주권(AI)과 서부권(에너지)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제시한 '신산업수도 개발청'이 단순한 ‘행정출장소’의 형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 미래산업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을 토대로, ① 그린수소 및 이차전지 중심의 신에너지 산업, ② 전력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첨단 제조 산업, ③ 바이오·웰니스 기반 헬스케어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민형배 후보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남동부권을 기존의 철강 석유화학 중심에서 신에너지 및 바이오, 웰니스 산업이 결합된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순천대학교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순천대학교와 전남동부권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의 설립’요구는 특정 지역의 상징적 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남 전체의 도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요구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노력을 특정 지역만의 이익 확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의료취약·공중보건의사 감소·산업재해 위험·광역생활권 확장에 대응한 전남 의료체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동서 2축의 공공의료 거점체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순천경실련은 민형배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청사진 제시를 촉구한다.

“시민이 배제된 하향식 통합, 기득권만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과거 도청 이전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지역 갈등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민형배 후보가 약속한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전남 동부권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권한 분산으로 증명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민형배 후보의 향후 행보와 공약의 이행 과정을 도민과 함께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