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의 신뢰받는 인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순천시정이 출범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선거는 경쟁의 과정이지만, 당선 이후의 시정은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첫 번째 공적 기구이며, 민선 시정의 수준과 품격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번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준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방행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정책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참여는 시민에게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인수위원회도 전문성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시민적 신뢰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수위원회에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과 이영란 순천시의원 등 현역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동반자인 동시에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정적 기관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권력이 시민의 통제 아래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심의·자문위원회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심의·자문위원회가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제한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라면, 인수위원회는 향후 시정의 철학과 조직 운영, 핵심 공약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사실상의 시정 준비기구이다. 그 영향력과 정치적 의미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따라서 현역 지방의원이 이러한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한 뒤, 다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된다면, 시민은 과연 의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와 민주적 원칙의 문제이다.

물론 현행 법률상 현역 지방의원의 시장직 인수위원 참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윤리와 절제, 그리고 권한 분리의 정신 위에서 더욱 굳건해진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해 왔다. 협력이 견제를 대신할 수 없고, 견제가 협력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시민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진다.

현역 지방의원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였다면 이후 의정활동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객관성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시정의 성공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권력은 견제될 때 더욱 건강해지고, 행정은 투명할 때 더욱 강해지며, 지방자치는 균형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는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깊이 새겨,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10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