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순천시민 설문조사 결과발표

1.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난 2011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순천시는 이미 법개정 이전인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참여예산협의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참여예산연구회, 예산교육 등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순천경실련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설문조사 개요

1) 문항 구성

○ 조사영역 : 순천시 재정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인식, 예산낭비수준과 원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등

○ 기초항목 : 성, 연령, 거주지역, 직업

2) 조사 개요

○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00명(무작위 추출)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방식으로 2012년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함.

3. 설문조사 주요결과

1) 순천시 재정에 대한 관심도

○ 평소 순천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33%, ‘관심 없다’는 비율이 34.%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2) 순천시 예산 운용에 대한 의견

○ 순천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 효율성, 투명성, 주민의견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의견을 파악한 결과 세 측면 모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효율성 : 긍정적인 응답은 26%인데 비해 부정적 응답은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명성 : 긍정적인 응답은 19%인데 비해 부정적 응답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의견 반영도 : 긍정적 응답 16%, 부정적 응답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순천시 재정건전성 평가

○ 순천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응답이 13%인데 비해, 응답자의 47%가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수준이 큰 것으로 파악됨.

4) 순천시 예산 낭비 수준

○ 응답자의 36%는 순천시의 예산낭비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방예산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사업추진 방식’, ‘지방재정 및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한 태도’,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 미흡‘, ‘전시성․선심성 예산 편성 관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의식 결여‘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 설문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 스스로도 예산의 효율성․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6) 각 영역별 예산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