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소형경전철(PRT/스카이큐브) 개통에 따른 입장

개통 전 순천만 소형경전철 재 협약 완료하고,

요금 인상 불가 및 편도 요금제 신설 되어야 한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절차적, 환경적 문제 등으로 여러 갈등을 야기했던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순천만 정원 개막에 맞춰 4월 19일 개통한다고 한다. 순천경실련은 사업 초기(2011.11.24.)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절차의 문제점, 투자위험분담금 도입에 따른 순천시 재정 부담, 탑승요금 등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순천시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재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위험 분담 조항 삭제 등 그간 문제시 되었던 사항을 변경하기로 합의 하였다 고 하여 순천시와 포스코 간 실시협약이 재 협약 된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순천만 소형경전철 운영에 대한 순천시와 포스코 간의 재 협약은 완료되지 않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2012년 12월24일자의 포스코의 공문(신사업-12122401)을 순천시는 재 협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문 내용에는 순천시의 실시협약서 수정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뿐 재 협약을 보장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재 협약의 추진절차상‘내부 이사회 추진절차와 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등을 들어 사업의 운영 개시 후에 협의 추진코자 한다.’고 하여 재 협약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순천만 소형경전철의 운행요금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포스코간 인상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초 실시협약에 운행요금을 5천원으로 산정하고 물가인상분에 따라 인상하기로 협약하였으나, 포스코는 지난해 4월20일 최초 개통일 지키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개통을 예고하였으나 지키지 못하다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개통을 하면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운행요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천시와 포스코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순천시와 포스코는 소형경전철 개통 전에 실시협약의 재 협약을 완료하고, 그 사항을 순천시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

둘째, 순천시는 포스코의 요금인상에 대해 불가방침을 확실히 하고, 포스코 또한 요금인상 추진을 중단할 것.

셋째, 순천시민과 관광객 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요금부담의 인하를 위한 편도 요금제를 신설할 것.

앞으로 순천경실련은 순천만 소형경전철 개통 이후에도 운행요금의 변동사항과 탑승객 안전 대책, 소형경전철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