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순천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오후 6시 순천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순천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을 분석하고, 건전한 분리배출 문화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식 순천시 자원순환과장의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및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윤순철 중앙경실련 사무처장의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과 이정환 팀장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의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복남 순천시의원, 박상순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철우 순천경실련 집행위원장(순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는 년 평균 74억원(2016년, 톤당 199,376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이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과 비교해서는 약 15.6배 상승했고, 현재 타지역 유사시설과 비교하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원화를 통한 고형연료(SRF) 생산수율은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25.5% 감소하였으며, 매립비율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또한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과 비교하여 년 평균 반입량 3.8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별율 66.3% point 하락으로 인해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자, 토론자, 방청객들은 자원순환센터와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특히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용(시 예산 투입 부분)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순천시와 중앙/순천경실련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토론자들은 분리수거통 및 봉투에 RFID 부착 등을 통한 분리배출문화 조성,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 공개입찰경쟁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공감을 이끌어냈다.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시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순천에코그린(주)에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36억원(국비 257억원, 민간자본 479억원)이었으며, 현재 순천시 주암면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 76억원, 누적적자 67억원(2015년 : 40억, 2014년 : 27억)으로 올해 중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6년 11월 14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