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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 14:49
제21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발표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287  
   20200406_21대 총선 정책질의 답변 비교 결과_을.pdf (323.3K) [0] DATE : 2020-04-13 14:51:05
   을_이경자 후보 답변서.pdf (227.3K) [0] DATE : 2020-04-13 14:51:05
   을_서동용 후보 답변서.pdf (320.9K) [1] DATE : 2020-04-13 14:51:05
   을_고주석 후보 33정책.pdf (74.6K) [0] DATE : 2020-04-13 14:51:05

21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발표

정의당 이경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가 회신(답변서 제출순)

유권자들은 본인의 성향·관심분야와 각 후보자별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순천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실현 및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2020325()부터 331()까지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입후보자 7명에게국회의원 후보자 정책·공약 질의’(서술형 40개항, 선택형 26개항)를 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정의당 이경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 3명이나, 고주석 후보는 33개 정책을 답변 대신 보내왔으며,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와 민중당 유현주 후보, 무소속 정인화 후보, 무소속 김종수 후보는 끝내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깜깜이 선거,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모든 후보의 답변서 회신을 받기 위해 회신기간을 2일 연장하였으나, 정책질의 및 후보자 정책을 회신하지 않은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와 민중당 유현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 무소속 정인화 후보, 무소속 김종수 후보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문항이 많다’, ‘바쁘다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그럼에도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들이 있으므로 이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구나 순천에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작금의 상황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순천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며,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 차이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에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적합하다는 내용에 이경자 후보는 찬성, 서동용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수 증원에 대해 이경자 후보는 국회의원 신뢰도 회복 선행을 제시, 서동용 후보는 찬성입장입니다.

 

둘째 경제·세제·노동 분야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경자 후보는 반대, 서동용 후보는 법인세 인상의 긍정·부정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에 대해 이경자 후보는 찬성, 서동용 후보는 해당 노동자 보호방안으로 연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분야에서 신 주거단지 개발에 대해 이경자 후보는 반대, 서동용 후보는 각 지자체·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지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광양만권 통합에 이경자 후보는 반대, 서동용 후보는 지자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마련 후 협력 방안 모색이 선행돼야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이경자 후보가 노동자와 함께하는 광양만권 지역그린뉴딜로 기후위기기본법 그린뉴딜특별법 제정,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동남권 여성 및 이주민 인권센터 건립, 청년기초자산특별법을 통한 청년기초자산제 근거 마련을 제시하였고,

서동용 후보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개정, 산업재해외상후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은 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정책질의를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후보자 및 정당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당선되는 후보자의 공약이행 검증과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질의 답변 비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경실련 홈페이지(http://ccej21.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1. 21대 순천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결과

         2. 이경자 후보자 답변서 원본

         3. 서동용 후보자 답변서 원본

         4. 고주석 후보자 답변서 원본

 

202046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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