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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14:36
순천 자원순환센터 현 운영 실태에 따른 순천경실련의 입장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197  

순천자원순환센터 현 운영 실태에 따른 입장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은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

더 이상 과거 정권·정책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난 1218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활용을 위해 저장해 둔 폐기물과 건물을 태우고 진화되었다.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집하장에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1, 2020년은 2회 등과 같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순천시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총 사업비 736억 원(국비 257억 등 포함)을 투자하여 연료화시설(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지역난방공사에 약 4만원(톤당)에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에 당초 약정된 톤당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약 20만원을 지불하고도 생산된 고형연료를 판매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전주의 제지회사 등 4군데에 6~7만원(톤당)의 별도 처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연료화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순천시 발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이에 20146월부터 20296월까지 15년 동안 사용해야 될 매립장(284,700)이 지난 6년 사이에 전체 매립장의 80~90%가 사용되어, 향후 1~2년 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원순환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에 대한 순천시의 재재조치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오히려 순천시가 운영업체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순천시는 순천에코그린()가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운영업체가 센터의 운영을 20296월까지로 고집하는 경우 , 순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20296월까지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동안 순천경실련은 2007년부터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처리방식 선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순천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순천시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순천시는 순천 자원순환센터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와 맺은 협약서, 세부운영일지 등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촉구한다.

 

- 순천시는 순천에코그린()와 계약해지가 불가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폐기물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어떻게 같이 할 것 인지 답변하라.

 

 

20201223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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