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 김영록 후보의 핵심공약은 1)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2)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3)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등임.

- 전남주민은 의료복지의 낙후와 소외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사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이고 치밀한 유치 전략과 예산배분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공약은 4년 임기내 이행이라는 목표만 나와있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든 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농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공약으로 판단됨.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공약은 광주시장 후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선거시기 마다 지자체장들이 단골로 내놓는 일종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약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남에서 추진해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호함.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 이정현 후보의 핵심공약은 1) 고흥 우주·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2)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3)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임

- 우주와 드론산업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주목할만 함. 그러나 국내외 투자 자본의 참여가 미지수이며, 산업추진을 위해 규제완화는 물론, 지역 농지 훼손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됨.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해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임.

- 전남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지 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책임.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오성과 대구 등지에서 이미 특화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지 검토 필요함.

- 농수축산물 가공공단의 부족으로 전남농어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음. 쌀값 및 양파가격 하락, 태양광으로 잠식되는 농지문제, 농촌인력 부족 문제, 비료 등 농자재 값 폭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 지역민의 삶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만든 공약은 아니라 판단됨.

지표

세부 기준

구체성

-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개혁성

-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적실성

-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제시한 공약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