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순천경실련의 입장
“ 순천시는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시설을 공공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2023년 7월 25일 순천시는 순천에코드림(주)이 제출한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접수했다. 적격성 조사에 대한 조사수수료의 적절성 논란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는 KDI의 민간투자사업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KDI는 2025년 4월 현재까지 적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시는 주암면에 자원순환센터를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다. 자원순환센터(총사업비 736억(국비 257억원, 민간자본 479억원), 전처리시설 22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는 순천에코그린(주)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위탁 운영되고 있다. 순천에코그린(주)가 공시한 재무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11년간) 순천시가 위탁사에 지급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총 712억원이었으나,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5건의 화재 등으로 가동중단이 발생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11년간 누적 적자액이 445억에 달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다. 또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미처리 침출수를 방류하는 등 환경피해의 유발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등 부실운영의 의혹도 있다.
순천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의 사업계획 초기부터 건설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고, 2020년 12월에는 순천자원순환센터의 부실 운영 우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자원순환센터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있는 순천시가 또다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시설의 운영 방식을 민간투자사업, 또는 공공재정사업 중 결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시설 운영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15년 혹은 20년)동안 시설투자원금(1,300억원 이상)과 투자수익(연간 5% 수준)을 회수한다. 이러한 투자회수액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에 전가됨으로써 순천시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과다시설투자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
주암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시의 실제 1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100톤 수준보다 훨씬 많은 1일 220톤 처리용량으로 설계되어 운영됨으로써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만성적자 상태에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의 소각장 처리용량은 1일 260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주암 자원순환센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우려된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과 감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폐기물처리방식이나 환경오염 기준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추가 시설투자나 운영비 부담문제로 순천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환경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경주시 소각장은 각종 의무사항 미준수와 법령위반에 따라 민간운영사 실시협약을 해지함). 영업비밀을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순천경실련은 과거 주암 자원순환센터 운영실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순천시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민간위탁운영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장기간 법정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음).
따라서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주암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사례, 타지역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사례 등으로 봤을 때 시설투자를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공공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순천경실련은 앞으로도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시설의 설립 방향과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것이다.
2025년 4월 21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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