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순천경실련의 입장

지역정치를 소외시키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반대한다!!!

순천시민들은 현재 국회의 선거구 확정 결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 순천시는 2월 기준으로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 명)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으로는 순천시가 (갑)과 (을)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되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의 3당 원내대표들의 재의로 인해 하루 사이에 ‘순천 선거구 분구(안)’이 백지화되었다. ‘선거구 분구(안)’ 백지화 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순천의 신도시 지역인 해룡면이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순천 선거구에 대한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쪼개기’로 인해 순천시민(특히 해룡 주민)이 자신의 행정 구역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기현상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는 지역분할의 고착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의지를 표현한다.

첫째, 지역축소 형태의 단일 선거구 확정안을 반대한다. 새로운 ‘지역축소 형태의 선거구 확정안은 헌법이 정한 순천시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다.

둘째,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쪼개기 형태의 선거구 분할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쪼개기 선거구 확정안’은 지역분할을 고착시키는 행위로 인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문화 및 정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리맨더링’의 일종이다.

국회와 여야 3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순천시민들이 오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11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