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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31 10:48
091008_자원순환센터 행정정보공개 촉구 성명서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775  

자원순환센터 설립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추진에 관한 입장을 순천시장이 직접 밝혀라!

 

1. 자원순환센터 사업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라!

경실련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관해 사업계획서, 내부결재자료, MOU체결 협약서 등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순천시는 전체 공개불가를 결정하였고, 경실련의 이의신청으로 순천시가 부분공개를 결정하였으나, 이마저도 전남도의 회의알림이나 교육참가안내 등의 공문 몇 페이지에 불과하여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정보는 사실상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같은 정보공개목록으로 청구한 인근 구례군이나 목포시에 비해 순천시의 정보공개량이 1/5에 불과해 순천시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1조 목적에는“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순천시의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보다는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행정의 투명성 실행보다 밀실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독선적 행태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 과정중에 시민이 알면 안되는 사항이 있는지, 시민이 참여하면 정책결정이 잘못될 것을 염려한 것인지,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인지 속시원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이 규정한 대로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시민 참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자원순환센터 사업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라!!

또한,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추진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12개항, 9월 8일 10개항을 통해 자원순환센터 추진배경 및 사업계획, 전처리시설 처리방식과 장,단점 비교, MOU체결 배경과 업체 선정기준, 민간투자유치와 시비사업의 장, 단점 등을 질의하였다. 그러나, 순천시는 “우리시 제반여건과 현실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다”거나 “전처리시설의 처리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은 제반행정절차와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무성의하고 의미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순천시는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순천시가 전처리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시민단체의 행정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지, 또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밀실행정인지, 환경부나 전라남도의 압력 때문인지, 순천시장의 시정방침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3. 순천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우리는 자원순환센터의 전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백억원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유기물 매립 안정화와 고품질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또한, 전처리시설의 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특정업체와 약 750억원의 공사를 MOU체결한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의 선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순천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 입장을 밝히는데 담당부서가 책임의 한계가 있다면 순천시장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사업이 순천시장이 내세운 “생태수도 순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정목표에 부합되는 지 순천시장이 직접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 10. 08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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