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3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기초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시 9개 기초선거구에 34명의 예비후보가 발표되었고, 이 중 5명에게 기호 '가'번을 부여되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천기준과 심사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방적 방식의 발표는 지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 납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에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게 공천 기준과 심사 항목, 그리고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방식과 공천반영기준과 적용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 질의했다. 그리고 이를 3월 30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3월 31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답변은 이루어지지도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웹사이트에는 일부 후보자의 의정활동 계획 및 정책 제시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실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자 대부분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천 심사의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원에 공천을 신청한 이영민 예비후보를 비롯해, 순천시의원에 출마한 김일중, 김용찬, 손두기 예비후보는 의정활동 계획 및 정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조용봉(4줄), 이현채(11줄), 김경환(4줄), 신화철(10줄) 예비후보 등은 그 내용이 몹시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심사를 적격으로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천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방식 또한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공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현역 의원이 심사를 통과한 것은 지역민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현직 순천시의원과 광역의원들이 통합특별시의원에 도전하거나 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이 어떤 기준과 평가에 따라 허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당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공천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제시가 마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3월 27일 순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강형구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강 의장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공천 과정에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은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공천관리위원회는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당의 후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덕성과 정책 개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구심을 조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좋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과정을 지역민 앞에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 우리의 요구 -

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공천 기준과 심사 항목을 즉각 공개하라

2.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방법과 공천 반영기준 및 적용방식을 투명하게 밝혀라

3.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전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6년 4월 1일

* 첨부 :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