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례위반 직무유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다. 이에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주민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27일 순천시 기후에너지과에 지역 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4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명시된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근거한 시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다.

그러나, 2026년 4월 20일 순천시가 보내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순천시는 청구 항목 중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용역자료(2022년)와 주민자율주차장현황 문서 2건만 부분 공개했을 뿐, 나머지 핵심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뭉개버렸다.

첫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천시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제9조는 시장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법적으로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실시계획이 '정보 부존재'라는 것은 순천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한다는 꼴이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례 위반이며 행정 책임 방기다.

둘째,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투명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순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를 근거로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는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이행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적인 기구다. 공공의 이익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시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의 기록을 특정 법인이나 단체의 이익 수호 명분으로 숨기는 것은, 위원회를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차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셋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자료'를 부존재 처리한 것은 명백한 대시민 기만이다.

주암면 문길리, 낙안면 창녕리 등에서 추진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관련 사업추진 경과 및 보고 자료 일체가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한 것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 감시를 회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순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순천시는 조례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및 관련 정보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처분을 철회하라.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는 일부 기업의 영업 비밀 명분보다 우선한다.

3.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은폐된 자료를 즉각 찾아내어 공개하라.

순천시는 이번 정보공개 처리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본래의 책무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투명한 시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28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