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순천시장의 공약 이행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핵심 공약 관리에 대한 순천경실련의 입장

순천시에서 발표한 민선8기 순천시장의 공약 이행률 94.43%와 관련하여,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해당 공약의 관리방식과 실질적 이행수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순천경실련이 민선8기 공약 이행 현황과 예산 집행 구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일부 핵심 공약이 실제 시정관리체계에서 제외되거나 사업내용이 조정되었으며, 상당 규모의 예산이 다음 시정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일부 핵심 공약의 관리 지표 제외 및 변경에 대한 설명 필요

순천시장은 선거 당시 전남동부권 연계발전과 관련한 ‘통합 메가시티 준비(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장 취임 이후의 공약관리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공보물에 명시되었던 7개 분야 24항목 중 무려 8개 세부 핵심 사업(원도심 샹젤리제 거리 조성, 차세대 쓰레기 처리장 탄소포집, 중앙시장 상인들과 새로운 청년들이 상생 모델 등)을 공약 이행 평가 지표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외 또는 변경 기준, 향후 추진 여부 및 계획 등에 대한 투명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 공약 이행률 산정 방식의 객관성 논란

순천시가 발표한 공약 이행률 94.43%라는 수치는 공약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 시민 체감도 및 실제 예산 집행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료되었다고 내세우는 공약의 절반(약 40~45%) 정도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공직사회 내부의 지침 변경, 단순 캠페인 등 손쉬운 '행정 편의 사업'이다. 전체 공약예산의 0.05%에 불과한 사업들로 공약 달성 건수만 부풀려 전체 달성률을 왜곡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시민들이 고대하던 '스타필드 유치'는 모호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MOU) 종이 한 장에 사인한 것만으로 '임기 내 100% 이행'이라는 성과로 제시되었다. 또한 1,500억원이 소요되는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당초의 시립을 기준으로 추진되던 것이 도립으로 추진 주체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공약은 추진율 ‘70% 이행’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의 공약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질적 평가 기준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 대규모 재정사업의 집행 시기 이연(移延) 문제

순천경실련은 순천시가 제시한 실제 예산집행 구조(2025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약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2026년 이후 또는 차기 시정의 단계에서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약 예산의 57.2%에 달하는 약 1조 864억 원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과 차기 시정(임기 후)으로 이연되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 투자인 '문화' 분야는 예산의 96.4% , '경제' 분야는 예산의 89.0%가 2026년 이후로 이연된 상태이다. (순천경실련은 건수 중심의 성과를 걷어내고 2025년까지 투입되는 실제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민선 8기의 공약이행율을 평가해보면 42.8%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내용은 정원박람회 개최 초기에 약 2,1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만들어낸 착시 효과 뒤에, 정작 필요한 민생 경제와 문화 사업의 책임은 다음 시장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시장의 공약 이행평가에서는 단순 건수뿐 아니라 실제 재정 집행률, 시민 체감도, 사업 완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시민참여평가기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 필요

순천시는 공약 조정 및 변경 과정에서 시민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공약 규모 축소, 사업 방식 변경, 장기 이연 등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시민참여 평가기구의 실질적 기능과 독립성의 보완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시민참여기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정책 검증, 공약 변경 사유 점검, 시민 의견 반영 등의 본래 기능이 강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 공약은 시민과의 중요한 정책적 약속이며, 공약 이행 평가는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시민 체감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민선8기 순천시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공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선거 당시 제시되었으나 실제 공약 관리 체계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핵심 공약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라.

2. 공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단순 건수 중심 평가를 넘어 실제 예산 집행률, 시민 체감도, 정책 완성도를 반영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향후 지방선거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계획에 기반한 책임 있는 공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하라.

2026년 5월 13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